1. 개요
가. 개념
(1) 정의
□ 자원순환이란 전 세계적으로 ‘채취 - 생산 - 소비 - 폐기’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환류하는 것을 의미
[ 자원순환경제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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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순환경제개념_자원순환정보시스템(‘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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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분류-파분쇄-선별-정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도시광산이라 부름
○ 제품에서 금속 물질을 분리·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 그치는 재활용산업과 다르게 도시광산 산업은 정제련 단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
○ 폐전자제품·폐자동차 등 폐기물 중에서도 희소 금속자원 함량이 특히 높은 폐기물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 생산성 향상 산업
○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
□ 재제조란 사용 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비파괴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적인 자원순환 방법
○ 자동차, 화학 촉매, 건설기계, 산업기계, 인쇄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 및 부품을 재제조하여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과 신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시장에 공급
□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원료·소재화 기술
○ 철강산업, 석유화학 및 석회석 등 탄소 다배출업종의 원료순환성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이 순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재생자원을 고순도화하는 기술 개발
□ 재제조산업 확대 및 기술고도화 기술
○ 탄소 저감에 취약한 전통산업을 저탄소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서, 사용 후 제품의 성능을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 타용도로 전환하는 기술개발과 이들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기반 조성 사업
□ 미래산업 순환경제 체제 구축
○ 경제구조가 저탄소 순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미래 대량 보급될 전기차, 재생에너지 및 미래첨단장비에 대해 2차폐기물 제로화로 순환성 극대화를 위한 리트로핏 및 재활용 기술개발
□ 저탄소 순환경제 기반 구축
○ 국내 제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저감 효과 및 비재무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의 DB를 구축하고, 이들 정보를 관련된 기관들에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
(2) 필요성/시급성
□ 금속계
○ 구리 85%, 니켈 90%, 아연 75%, 알루미늄 95%, 철강 74% 등 범용금속은 재자원화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력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양의 폐자원이 재자원화되지 못하고 단순 폐기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
□ 무기계
○ ’19년 기준 제강 슬래그는 연간 1천만 톤 발생하고, 유색 폐유리나 자동차 및 전자제품용 폐유리 등도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재생자원 고순도화 기술력 부족으로 저가의 재생자원이 되거나 단순히 매장하게 됨
□ 유기계
○ ’20년 기준 국내 폐타이어(38만 톤) 중 61%가 저가의 시멘트 제조 공정 연료로 재자원화되고 있으며, 우레탄, 복합재질 폐필름 등 유기계 폐혼합용기와 폐오일은 재자원화 기술력 부족으로 저가의 재활용품으로 재생되거나 단순 폐기
□ LCI DB/ESG 정보시스템
○ 글로벌 표준화된 LCI DB 및 ESG 정보가 없으면 순환경제 활동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의 정량적 산출이 어렵고 순환경제체제 전환에 ESG 평가가 불가능
□ 에코디자인/혁신소재
○ 재자원화·재제조 업체의 폐자원 해체 및 분해 공정 등에서 기술 효율성 저하로 인한 자원순환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예상
□ 순환경제모델
○ 순환경제 모델이 없으면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달성할 수 있는 탄소 저감 효과 창출이 불가능
□ 산업특화 재제조
○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일부 산업기계 중심으로 재제조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전통산업은 탄소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기술력 부족으로 산업 전반에 재제조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타용도 전환 재제조
○ 현재 재제조 산업은 사용후 제품이 발생한 자체 산업 내에서 성능복원을 통해 재사용하는 개념으로 정립돼 있어 특수선박, 소형항공기 등은 재제조를 통해 타용도 활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기술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기반 조성
○ 국내의 기업공동활용 재제조 장비구축과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된 품질인증 기반 조성은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일부 산업기계에 한정되어 있음
□ 플라스틱 사용 증대의 심각성
○ 플라스틱이 완벽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0~300년에서 길게는 500년까지 소요되는데, 이는 플라스틱이 처음 생산된 186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품이 분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1950년대 이후 폭증하였는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조사한 바로는 2010년에만 최소 480톤에서 최대 1,27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갔다고 발표
○ 1997년에 발견된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은 2009년까지 두 배 가까이 커져 한반도 크기의 7배나 되며, 2017년도에는 남태평양에도 텍사스주의 1.5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추가로 발견
○ 환경오염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정화작업을 위한 자금 및 인력을 소비하여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소재가 필요
○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의 난분해성 플라스틱과 물성이 비슷하여 대체품으로 적합하고,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사용 후 폐기하게 되면 자연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음
□ 미세플라스틱은 현재 바다, 해변, 극지방, 심지어 심해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
○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은 산업 및 일상 전반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물질로 사용
○ 약 59% 정도의 플라스틱은 사용한 후에 매립 등의 형태로 환경에 버려짐
○ 생태계에 축적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람이나 파도, 광산화에 의해 지속해서 파쇄되어 점점 더 작은 크기의 조각이 되며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5mm 미만 크기)이라 불림
○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침출, 중간 분해 단계에서 생성되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대량 플라스틱 폐기물의 소각에 따른, 맹독성의 다이옥신(dioxin),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같은 대기오염물질, CO2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
□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
○ 세계적으로 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효과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과 산업용 및 가정용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바이오플라스틱에 관한 많은 연구개발 진행
○ 천연물 유래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의 경우 탄소 중립 바이오매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식물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소비량 및 발생량이 같아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없어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방지
□ EU, OECD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소비지향적 경제체계를 자원 효율성이 제고된 순환형 경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
○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천연자원 이용 과정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촉진하는 모범사례 및 나라별 경험을 고유할 것을 결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전 과정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 효율성 관리 기조 확산
나. 구축 범위
(1) 산업특징 및 구조
□ 자원순환의 가치사슬
○ 자원순환의 경우 말 그대로 순환을 내포하기 때문에 후방산업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이를 크게 도시광산과 재제조로 구분하여 정리
[ 도시광산 분야 가치사슬 ]
후방산업
| 자원순환
| 전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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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수집처
(휴대전화, 폐가전, 재활용 분리수거 등)
| 수집 및 운반
전처리
정·제련
|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 사업
자동차 등 희토류, 귀금속을 사용하는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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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조 분야 가치사슬 ]
후방산업
| 재제조
| 전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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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대상 폐기물
(자동차부품, 카트리지 등)
| 수집 및 운반
전처리
재제조
포장
| 자동차를 포함한 재제조 부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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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분류 기준
□ 자원순환
○ 리튬이차전지는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 IT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용량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도 사용이 급격하게 확대
○ 도시광산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철을 제외한 비철계 금속, 귀금속, 희소금속까지 모두 포괄
[ 자원순환의 분류 방법 ]
대분류
|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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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 감량화
| -제조 공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것
-청정생산, 공급망을 통한 에너지·자원 생산성 제고, 생태산업단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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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고 가전제품, 음료병 등의 재사용을 예시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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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 -사용 후 제품·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자동차 부품,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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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재활용
| -폐자원(제품/공정스크랩)을 해체, 파·분쇄, 선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쳐 원료화 하는 것
-도시광산, 우수 재활용제조제품(GR)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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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
|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하는 것
-폐수, 폐유, 정제유에서 열 회수, 폐기물 소각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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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금속)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으며 특정국에서 전량을 수입해 공급 위험성이 있는 금속원소
(3)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특정
□ 본 전략분야에서는 감량화, 재사용, 재제조,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는 자원순환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구분함
[ 자원재활용 전략품목의 범위 ]
* : 본 전략품목의 범위
구분
| 전략품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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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 수송·산업기계 재제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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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열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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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소재 접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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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부품 성능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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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오염 물질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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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재활용
|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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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재활용 제품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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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회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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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싸이클링 제품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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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ORC 및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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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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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매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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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폐자원 순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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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석
가. 정책동향
(1) 주요국 정책동향
□ 선진국들은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재활용을 도모
○ 유럽연합(EU)은 ErP, RoHS, REACH 및 WEEE지침 등을 시행
○ 일본은 가전제품 재활용법과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및 폐기물 처리법과 더불어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을 시행하여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활성화
□ 첨단·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로 재제조 시장 확대
○ 전통적으로 재제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는 성숙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 중장비, 기계류,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재제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① 미국
□ 백악관은 미국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할 미국의 장기적 전략 발표(2021.11)
○ 미국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0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시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 2.0 법안」이 2020년 1월, 美 상원통과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금 신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 인프라 시설 지원, 국제적 협력과 대응 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음
□ 미국의 주별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정책
○ 캘리포니아주, 식품 판매점에서 비닐봉지 제공 금지(2016),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18)
② EU
□ EU 집행위원회는 ‘EU Green Deal’에 관한 정책문서의 일환으로 新 순환 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 03)
○ 新 순환 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은 2015년 이후 수행 작업을 기반으로 순환경제를 위한 설계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EU 경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 新 순환 경제실행계획은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조치를 통해, 경제를 녹색 미래에 적합하게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
□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유럽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방지3)’에 관한 정책 보고서 발간(’19. 05)
○ EU는 총 31개 EEA 국가(7개 지역 포함)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173건을 분석하여 정책의 특성, 한계, 개선 방향성 등을 모색
○ 각 국가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은 자발적 조치가 중심을 이루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 다양한 정책 공조 및 EEA 국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제적 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권장
□ (독일)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발생 억제, 물질·에너지 회수, 처분을 기본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질 흐름 관리’를 위해 ‘폐쇄순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을 엄격하게 분리, 전처리, 자원·에너지 회수 시행
○ 독일산업협회(BDI)가 주최하고 정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원 회의(2차, ’07.04)에서 자원전략 수립
○ 생산자에게 제품의 재활용 의무 부여, 유해 물질 사용금지 관련 환경 규제 강화
□ (영국) 폐기물 관리 계층구조(waste hierarchy)에 기반을 둔 우선순위에 따라 전 과정을 고려하는 폐기물 정책을 수립
○ 폐기물 관리 계층구조 : 발생 억제(Prevention) - 재사용을 위한 준비(Preparing for re-use) - 재활용(Recycling) - 기타 물질·에너지 회수(Other recovery)- 처분(Disposal)의 단계로 구성
③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순환경제정책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 국내외 자원순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순환경제비전 2020」을 공표
○ (순환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단기적 이익과 물질적 풍요의 확대를 추구하는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여 모든 경제활동에서 자원 투입량·소비량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서비스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순환형 경제사회 활동(순환경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성장 추구 필요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의 방향성) 순환성이 높은 사업모델로의 전환은 사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모든 산업이 폐기물·환경대책으로서의 3R의 연장이 아니라,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파악하여 경영전략·사업전략으로서 사업모델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
□ 대표적인 순환 경제 관련 정책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계획’
○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상의 법정계획으로 2003년에 최초로 수립된 이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며 2018년 수립된 제4차 순환기본계획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와의 통합적 대응’이라는 큰 틀을 제시
○ 다양한 지역 순환 공생권 형성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적정 처리 추진 강화 및 환경 재생, 적정한 국제 자원순환 체제 구축 및 순환 산업의 해외 전개를 추진,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철저한 자원순환, 만전을 기하는 재해폐기물처리체제의 구축 등 5가지 과제를 제시
○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보의 정비, 기술개발 및 최신 기술의 활용과 대응, 인재 육성‧보급 등 기반 정비도 동시에 시행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2018년부터 ‘순환경제비전연구회’를 두어 순환 경제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④ 중국
□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위해 시기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
○ 14차 5개년 규획의 중장기 목표를 기초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3단계 시기로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할 계획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를 석탄 위주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요소
○ 전력, 건축, 산업, 교통, 농업 등 5대 분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큰 전략분야의 경우 206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순환경제촉진법’ 시행(’09) 및 공유경제발전지침을 발표(’17)하며 자국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고, ISO에 재제조 표준 관련 기술위원회를 신규 제안(‘16)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
○ (순환 경제) 제12차 5개년 계획(’11~’15년)을 통해 폐자원 수집체계, 도시광산, 재제조 산업화 등 주요 순환 경제 중점 프로젝트 수립
○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건설, 폐금속·폐가전제품 등의 자원 재활용과 부가가치 실현, 국가급 재제조 산업집결구 건설, 자동차 부품·기계·사무용품 등 재제조 기업 육성, 재제조 제품 표준 체계 구축 및 5개의 재제조 산업단지 건설
○ (공유경제발전지침)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공유경제발전지침을 발표(’17.02)
○ 중국의 공유경제 활동 종사자는 5억 명 초과하였으며 GDP의 10%를 차지 예상
○ (재제조 ISO 표준)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ISO에 새로운 재제조 기술위원회를 제안하였고(’16), 향후 3년 이내에 5개의 국제 표준을 제안할 예정
□ 2017년 발표한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서는 연차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향한 산업구조 검토 및 실업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정책실시를 지향
○ 실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수입 폐기물 관리 리스트가 개정되는 등 금지 품목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2) 국내 정책동향
①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8:1차, ‘14.5:2차, ‘19.5:3차)
□ 본 전략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에 의하여 수립된 전략으로 3대 전략 및 10대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
○ 1차 5개년 계획은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 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도시광산 기반 조성 사업’, ‘재제조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의 세부 실천 과제에 포함
○ 2014년 발표된 2차 5개년 계획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해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성과 달성에 집중하여 녹색성장 정착에 초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 창조경제 선도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2019년 발표된 3차 5개년 계획은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중심으로 5대 정책 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추진
②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 ‘그린뉴딜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을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 (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
○ 정부는 “탄소 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
③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화석연료 의존적 사회구조를 탈피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시
□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적응,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에너지 등 유관계획과 정합성 확보
□ 정책추진 경과
○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
○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20.9),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20.12)
○ 민관합동 정책 포럼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21.12)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주기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정(’22.12)
□ 선별시설 확충 및 자동화·현대화로 유용폐자원 확보
○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 선별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선별시설은 폐쇄 후 신규 시설로 교체
○ 그동안 재활용되지 못했던 선별 후 잔재물 및 종량제봉투 內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추가하여 물질 재활용 및 열분해 원료 공급 확대
□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 확대
○ 제품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주요 제품군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 적용 평가
나. 산업 여건 및 시장 현황
(1) 국내 산업 여건
□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 진행
○ EIP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는 사업
○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국비와 지방비 905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수행
○ 총 197건의 사업화를 이뤄냈고 사업화율은 65%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R&D)의 지난 5년간 사업화율인 42%에 비하면 1.5배 높은 수준)
○ 이를 통해 1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는 분석
○ EIP를 통해 신규 설비와 관련 6,237억원을 투자 받았으며 848명의 일자리를 창출, 135만TOE의 에너지, 648만t의 이산화탄소 절감, 중소기업 성장 및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 해외 기업, 배터리 원재료 추출 기술개발 활발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원재료(코발트, 니켈, 망간)를 추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중임
○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Umicore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Tesla, Volkswagen, Honda, Mitsubishi Materials과 핀란드 최대 에너지기업 Fortum 등이 재활용 사업에 참여,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추출 극대화, 배터리 소재 활용률 제고 노력 중
□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유금속 회수가 가능한 업체는 국내 성일하이텍을 포함한 Umicore, Brunp, GEM 4개社임
○ 이외에도 GMtech(한국), FUYO(일본), 코스모(일본) 등 존재
(2) 시장 규모 및 전망
(2) 시장 규모 및 전망
① 세계 시장
□ 세계 자원재활용 시장은 2021년 554억 달러에서 2027년 719억 달러로 연평균 4.7% 성장 전망
[ 자원재활용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CAGR
(‘21∼’27)
|
자원재활용
| 55.4
| 58.0
| 60.4
| 63.0
| 65.8
| 68.7
| 71.9
| 4.7
|
* 출처 : Waste Recycling Services Market - 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Regional Outlook and Forecast 2023-2032_Precedence Research_(;23.10)
|
○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인해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으로 방출되는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줆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설비의 효율에 관한 관심 증대
○ 불법 투기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폐기물 관리 시장의 유망성 및 중요도 증대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실내활동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 수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 시장 또한 동시에 성장
□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종류의 폐기물 발생을 주도하는 국가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
○ 외국인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시장의 가치는 2024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폐기물 관리 시장이 가장 활성화돼있으며 다양한 재활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CalRecycle’ 운동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활동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다만 규제당국의 엄격한 덤핑금지법 도입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음
○ 미네소타 대학은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총 도시 고형 폐기물의 40%가 넘는 연간 3,800톤 이상의 재활용품이 처리되는 재활용 드라이브를 운영
□ (미국)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 상승 지속, 23년 11월 가격 전월 대비 약 7~32% 상승
○ 11월 전반적으로 모든 재활용품 가격 상승 추세로 시장 분위기는 안정적
[ 미국 플라스틱 가격(재생재) 변동 현황 ]
 |
단위 : 센트/파운드
* 출처 : 글로벌 재활용시장 동향_한국환경공단(‘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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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경제 약세에 따른 수요 둔화 지속, 신재 수입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안정 지속
○ (독일) 인플레이션,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건설 등 모든 산업 부문에서 수요 약세 지속, 시장 약세 영향으로 재생재 가격 하락과 저렴한 플라스틱 신재 수입 지속으로 업계 마진율 하락 등 시장 불안정 심화
② 국내 시장
□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은 2021년 12조 2,538억 원에서 2027년 22조 2,466억 원으로 연평균 10.45% 성장 전망
○ 규제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은 절대적 한계가 있고, 제품 경쟁력, 가격경쟁력, 소비자 인식성숙함과 함께 움직여야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플라스틱 재활용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CAGR
(‘21∼’27)
|
폐자원 재활용
| 122,538
| 135,343
| 149,486
| 165,107
| 182,361
| 201,418
| 222,466
| 10.45
|
* 출처 : ESG 정책에 따른 자원순환 폐기물 산업 전망_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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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배달·포장 음식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포장지 등 폐비닐·폐플라스틱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플라스틱을 절감 또는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민적 관심이 기울고 관련 산업이 주목받음에 따라 시장 규모도 커지는 추세
○ 환경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과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국민의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배달플랫폼과 함께 다회용 배달 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1년 라벨을 없앤 ‘라벨프리(Label Free)’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분리수거의 또 다른 스탠다드를 마련함. 동원샘물은 무라벨 생수 ‘동원샘물 라벨프리’가 출시 이후 230만 병 판매되어 2.3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으며 800만 병이 판매될 때 8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최근에는 화학 플라스틱과의 가격 격차가 축소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이를 활용한 바이오베이스 제품으로 응용 분야가 확대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 짧은 분해 기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과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같은 물성을 보유하기에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전망
○ PLA의 가격은 1995년 첫 시범 생산 당시 석유계 플라스틱 대비 약 7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비슷한 수준
○ 이러한 추세로 보면 가격 격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물성도 개선되면서 일회용품, 포장재 중심에서 건축재, 전자·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정보 현황 ]
구분
| 품질상태
| 품질등급
| 품질등급 구분기준
| 가격조사 단계기준
|
폐플라스틱
| 압축
(PE, PP, PET)
| 선별 후 압축 상태
| 잡색
(생활계 혼합)
| 이물질 함유 및 선별상태 등
| 원재료를 선별/압축하여 압축품을 원료로 제품(플레이크, 펠렛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
플레이크
(PE, PP, PS, PVC, ABS)
| 세척 및 파쇄 상태
| 선별상태 및 색상 등
| 파쇄시설을 갖춘 업체가 세척 파세품(플레이크)을 원료로 제품(펠렛)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
플레이크
(PET)
| 무색
|
유색
|
복합재질
|
펠렛
(PE,PP, PS, ABS)
| 세척 후 용융/압출 상태
| 잡색
(생활계 혼합)
| 용융/압출시설을 갖춘 업체가 펠렛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
잉고트
(EPS)
| 용융물 상태
| 상/중/하 중 중품
| 이물질 함유 및 선별상태 등
| EPS잉고트(펠렛)를 제품의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
펠렛
(EPS)
| 용융/압출 상태
|
폐금속
| 철스크랩
| 스크랩 상태의 고철
| 경량 B급
| 중간가공업체의 고철 스크랩(경량 B급) 매입가격
|
철캔
| 선별 후 압축
| 상/중/하 중 중품
| 캔을 선별/압축하여 제강사 등에 판매하는 가격
|
알루미늄캔
|
* 출처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정보_순환자원정보센터(‘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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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체 동향
① 해외 업체
□ 물질 재활용
○ (Umicore, 벨기에)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재활용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촉매, 에너지 소재, 기능 소재, 재활용의 사업분야 보유
○ (CVA, 프랑스) 세계 최대의 EW(Energy-from-Waste) 솔루션 공급업체
○ (URT, 미국) 냉장고를 비롯한 폐전자제품, CRT, Cable의 재활용사업과 관련 플랜트를 납품하는 세계적인 회사
○ (DOWA, 일본) 일본의 재활용 업계의 최대 기업으로 금속 재활용, 폐기물 처리, 토양정화, 환경 컨설팅, 관리형 최종 처리시설 등의 사업 분야를 포함
□ 에너지 회수
○ (Veolia, 프랑스) 2019년 3월 프랑스 낭트의 Coueron CVTD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설비 운영권을 재계약하여, 연간 18만 5천 톤의 폐기물로부터 30,000MWh의 전력과 75,000MWh 상당의 열을 생산하여 지역으로 공급
② 국내 업체
□ 재제조
○ (코웨이, 한국) 고객이 반납한 제품을 체계적인 재제조 공정을 통해 신품가격보다 50% 가까이(일시불 기준) 낮은 가격으로 재제조 제품(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을 제공하는 등 렌털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대성오토, 한국) 국내 유일의 자동변속기의 재제조품 승인 취득 기업
□ 물질 재활용
○ (그린케미칼, 한국) 친환경 가정용품 전문 벤처기업으로 전분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를 개발
□ 에너지 회수
○ (현대제철, 한국) 철스크랩을 원료로 쇳물을 통해 만들어 내는 전기로 분야에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
□ 자원재활용 국내 스타트업
○ (오이스터에이블) 사물지능융합기술(AIoT)을 기반으로 분리배출함과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 ‘오늘의 분리수거’와 다회용 컵 반납기 ‘랄라루프’, 분리배출 인증 플랫폼 ‘HERO8’을 운영
○ (그린다) GREEN-DA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ESG와 순환 경제체제를 선도하는 폐기물 리사이클 기업
○ (센트랄) 배터리 진단 솔루션 전문 기업,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전문 업체와 함께 재제조 배터리팩 시제품과 전동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참여
○ (수퍼빈) 인공지능(AI) 기반 순환 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수퍼빈은 `20년 8월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 270억 원, 기업가치 1,000억 원 달성
다. 기술 및 표준화(규제) 동향
□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매스 발효 및 전환 기술은 식물/미생물 등 바이오매스 원료에서 시작하여, 바이오매스 전환 시설을 통해 원료를 당, 단백질, 지방산 등의 단량체로 물질화하는 과정
○ 바이오매스 정제과정은 전환과정을 거쳐 생산된 바이오매스 기초물질을 발효 및 정제시켜 단량체(Monomer)의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
□ 천연고분자계 바이오플라스틱
○ 천연고분자계를 이용한 소재는 원료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자연에서 무수히 재생산되기 때문에 원료고갈의 염려가 없으나, 직접 사용하게 되면 수분에 취약하거나, 점성이 부족하여 기계적 물성이 낮은 등의 문제점이 존재
○ 열처리 등을 통해 습윤 상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계적 물성을 갖는 신소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전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식용재료인 옥수수나 감자를 첨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지방족 폴리에스터는 생분해성이 없는 방향족 폴리에스터의 분자구조 중 주로 벤젠고리 부분을 탄화수소로 대체하여 생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음
○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적용을 위한 대표적인 전분 변성 기술로는 기존 범용 수지인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 등과 같이 일정 온도 이상에서 탄화되지 않고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열가소성을 전분에 부여한 열가소성 전분이 존재
○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응용하여 유채씨로부터 폴리 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발리레이트(PHB/V) 배양법에 성공한 이후, 바이오 기술에 의한 새로운 종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 및 식물 이용 바이오 폴리에스터 생산 연구가 진행
○ 셀룰로스는 식물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며 포도당이 β-(1→4) 글리코시드결합으로 연결된 선형 고분자로 세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
□ 미생물합성계 바이오플라스틱
○ 일부 미생물이 양분의 저장 형태 또는 배설물의 형태로 생산한 고분자로, 생분해성이 뛰어나지만, 생산량 및 속도에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분자량 면에서도 범용수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가격 또한 고가임
○ PHB의 가공 물성을 향상하기 위해 PCL과 혼용하는 방법, PHV와 공중합체를 형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미생물이 만드는 열가소성 고분자 소재로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의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
□ 중합형 고분자계 바이오플라스틱
○ 생분해성이 없는 ‘방향족 폴리에스터’의 분자구조 중 벤젠고리 부분을 탄화수소로 대체하여 지방족 폴리에스테르화 시킨 물질로 자연환경에서 완전 생분해가 가능하고 가공성이 뛰어나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원가가 높아 실용화에 한계
○ 식물자원 기반 합성 고분자의 경우, 대표적 고분자인 생분해성 고분자 PLA를 중심으로 상업화되어 대량생산 단계에 진입
○ PLA는 폴리 D-유산, 폴리 L-유산, 폴리 D, L-유산의 3종류가 있으며 생체 내에서 분해·흡수되는 성질과 생체 내 무독성의 특성을 통해 의료용 재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림업 분야에서 이용
○ PCL은 e-카프로락톤의 개환중합에 의해 합성되는 고분자량의 지방족 에스터로, 고열에도 가공할 수 있고 다른 폴리머와의 혼합이 쉽다는 장점
○ PCL과 호화전분으로 되는 블렌드체는 값싼 재생가능 자원인 범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얇은 필름을 제조하는데 용이
○ 높은 융점을 갖는 PES를 베이스로 하고 중축합 반응으로 합성되는 고분자량의 지방족 폴리에스터가 공업 생산되고 있음
○ 최근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식물 유래 바이오매스가 육상식물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도시광산
○ EU는 다양한 도시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원순환 경제를 선도 중
○ 일본의 희토류 회수 기술
○ 일본의 태양전지 패널의 재활용 기술개발 동향
□ 자동차 부품 재제조
○ (미국)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재제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고 재제조품의 품질도 우수
○ (독일) Mercedes-Benz는 1996년 폐차 재활용 전문업체 ATC가 설립하여 신품 생산공장에서 공정간 하자가 발생한 부품, 과잉 생산된 부품 등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불용 처분되는 부품들을 재제조하여 시장에 공급
○ (일본) 일본의 완성차 업체6)들이 독자적 브랜드로 재제조 부품 시장에 참가하여 정품과 같은 공급체계 및 동등 수준의 품질 보증기한을 운영하고 있음
□ 화학 촉매
○ (프랑스) Eurecat은 정유사의 공정 맞춤형으로 사용 후 촉매 재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정유사에 재제조된 촉매를 공급
○ (미국) CoaLogix-SCRTech사는 ENVICA KAT GmbH, EnBw, Catalytica 등과 기술 제휴를 통하여 사용 후 SCR 촉매에 대한 재제조 기술 확보하였고, Haldor Topsoe는 CoaLogix- SCRTech사가 재제조한 SCR 촉매를 전량 사용하기로 계약
○ (독일) ENVICA GmbH, EnBw는 전 세계 최초로 SCR 촉매 재제조 상품화
- EVONIK사는 사용 후 SCR 촉매에 대한 자체적인 mercury oxidation 기술, SO2/SO3 전환율 최소화 기술과 recalcination 기술을 상용화
○ (일본) Babcock Hitachi K.K.(BHK) 사는 촉매의 먼지 및 촉매독 제거를 위한 세척 공정, 촉매활성의 개선을 위한 활성 성분의 함침공정을 주된 공정으로 하는 사용 후 SCR 촉매의 rejuvenation 공정을 수립하여 독일의 Mehrum 발전소와 계약하였고 Bench 규모의 테스트 장치를 수립
□ 공작기계 재제조
○ (미국) 기계류 재제조 생산 규모는 2011년 58억 달러 규모이며, 기계류의 주요 품목은 산업 밸브, 터빈, 공작기계, 섬유 기계 및 컴프레셔 등이고, 약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재제조 기업이 분포
○ (독일, 일본) DMG MOR 社7)는 ‘LifeCycle Servic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제조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를 본래 성능으로 복구하는 ‘retrofit’ 서비스와 milling heads, round tables 및 transmission units 등의 부품을 본래 성능으로 복구하는 ‘component retrofit’ 서비스를 제공
- 해체 및 세척, 부품 수리, 도색 및 재조립, 테스트 운영, 신품 수준의 검사, 최종 검사 및 포장 단계의 공정을 통해 재제조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
- 재제조품의 성능은 기계의 본래 수준에 준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S/W 업그레이드 또는 retrofitting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기계의 성능을 본래보다 향상하기도 함
□ 건설기계 재제조
○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기계 재제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1년 생산금액 기준 78억 달러로 Caterpillar, John Deere, Cummins 등 대형 OEM 기업을 비롯하여 약 200~300개 기업에서 건설기계를 재제조하고 있음
○ (중국) 2012년 기계장비 재제조를 위한 기술을 크게 표면 및 가공 기술, 해체 기술, 세척 기술, 수명 평가기술로 분류하고 각 세부 기술을 목록화하여 연구 개발,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
(2) 표준화(규제) 동향
□ 순환형 사회를 위한 표준화 활동 동향
○ 선진국들은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재활용을 도모
□ 폐기물 고형연료 표준화 활동 동향
○ 유럽은 폐기물 매립량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1999년 제정된 「Directive on theLandfill of waste 99/31/EC」에 따라 폐기물 고형연료화(Solid Recovered Fuel, 이하 ‘SRF’)가 도입됨
○ 미국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폐기물 중 일부를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법안을 연방법(CFR: Codeof Federal Regulation)으로 새로이 제정
○ 일본도 2002년 이미 신재생에너지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 한국표준협회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 순환 경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여 친환경 경제 모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동향과 졍책, 경제 사례를 소개
○ 순환경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하며 ‘자원 채취(take)-대량생산(make)-폐기(dispose)’가 중심인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
○ 최근에 처음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일련의 국제표준(정의, 전환 방법 및 성공 측정 방법)이 작성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협력해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
○ ISO/TC 323(순환 경제)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국제표준 개발 현황, 순환 경제와 연계된 국제 협약 및 EU‧미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정책과 동향을 ‘2023 순환 경제 표준화 포럼’ 제시
라. 환경분석 종합
□ 시스템 확보전략
○ (정보설계) 기반 구축 정보의 경우, 지표의 대표성, 산정 방법의 표준화, 정보 활용을 위한 목적성 등의 확보가 핵심적 요소로, 국제적으로 합의(표준화)된 지표와 방법론의 적용과 순환경제 체계 조성을 위한 정책-산업-기업-제품 단위 등 다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
○ (데이터 확보) 지표 및 산정 방법론과 함께,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활용이 기반 구축의 품질확보에 핵심적 요소로, 산재한 정보를 중기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이후 DB화함으로써 실제 공유·전달될 정보의 데이터 품질 확보
○ (정보전달 체계) 구축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용이한 접근성은 물론,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가공·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
○ (시스템 설계) 핵심과제 별로 생성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며, 각 정보와의 연계성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전과정 단계 모두에서 유용하게 전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구현
□ 국내외 실증(Scale-up) 방안
○ 정보설계-데이터확보-정보전달체계 구축-시스템(플랫폼) 구현의 일련의 진화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순환경제 정보·기술의 기반을 확보 및 실증
□ 인프라 구축 방안
○ (국제협력) 물질 순환성 지표, LCI DB, 물질흐름분석, 순환경제 사업모델 등 기반 구축 전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표준화, 국제기관 연계 등)을 기반으로 정보의 대표성 확보
○ (인력양성) 순환경제의 유형적 기술군과 달리, 기반 구축부문은 신생분야로 산업계는 물론 학계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 신규 인력확보(대학원 인력)와 함께 직무 전환(산업인력 직무변경)을 통해 기반 확보에 필요한 인력 충원
○ (산학 연관 협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계 협업이 필수, 따라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 연구원, 정부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협력 활동 체계를 구축·운영
○ (법·제도 개선) 기반 구축의 기능 중의 하나로 산업 및 기업이 순환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기존 법·제도의 선제적 개선 지원
□ 1980년대부터 고갈되고 있는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제품으로 고려되어왔던 바이오플라스틱은 최근 환경문제와 더불어 개발이 가속화
○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재
○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산업 바이오 핵심 요소기술의 하나로 2024년에는 산업 규모가 580억 불이 되는 미래지향적 산업
□ 전 세계 각국에서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저감, 자연계에서 분해되어 환경 부하가 적게 되는 대체품 연구 개발 지속
○ 상당수의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Oxo-biodegradable plastics), 탄소 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 등 친환경 고분자 물질이 출시
○ 현재 식품 포장재, 산업용품, 농업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산업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이 적용
○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원활한 보급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와 더불어 바이오플라스틱의 식별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인증라벨을 부여
□ 선진국들은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재활용을 도모
○ 유럽연합(EU)은 ErP, RoHS, REACH 및 WEEE지침 등을 시행
○ 일본은 가전제품 재활용법과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및 폐기물 처리법과 더불어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을 시행하여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 미국은 생산자, 정부,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재활용의 의무 책임을 공유할 수 있게 장려 중이며,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폐전자제품 관리법, 휴대전화 재활용법 등 폐전자제품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제를 시행
○ 중국은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성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폐가전 및 전자 제품의 회수·처리·관리·조례의 시행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과 같이 중국 RoHS를 발표하여 유해 요소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 첨단·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로 재제조 시장 확대
○ 전통적으로 재제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는 성숙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 중장비, 기계류,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로 재제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과거 기계 부품은 단순한 기술로 재제조가 가능하였으나, 향후 자율주행차, 로봇 등 보급에 따른 고장 수요 발생 시 고난도 기술 요구
○ 지능형 자동차(자동 순항시스템, 차선 유지보조시스템 등이 탑재) 보급으로 전자제어장치, 전자식 제동·조향 부품 등의 시장 확대 추세
[ 「자원재활용」 환경분석 종합 ]
구분
| 기회요인
|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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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 EU, OECD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 소비지향적 경제체계를 자원 효율성이 제고된 순환형 경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
· 생태계 관점, 기업수요 중심 종합적 정책 마련
| ·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감소를 목표로 정책 제시 필요
· 주 및 지방 정부, 공동체, 주요 이해관계자가 SMM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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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 미세플라스틱은 현재 바다, 해변, 극지방, 심지어 심해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
| ·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이어지는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성 부족
·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및 단순폐기되는 폐플라스틱이 대부분
· 열적 재활용 산업의 투자 증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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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배달 · 포장 음식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포장지 등 폐비닐 · 폐플라스틱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플라스틱을 절감 또는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민적 관심이 기울고 관련 산업이 주목받음에 따라 시장 규모도 커지는 추세
| ·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종류의 폐기물 발생을 주도하는 국가로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
· 국내 소비자 인식 성숙도가 낮아 국내시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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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 자원재활용에 접목 가능한 기술·공정 노하우 및 고급인력 장기 축적
| · 천연고분자계를 이용한 소재는 원료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자연에서 무수히 재생산되기 때문에 원료고갈의 염려가 없으나, 직접 사용하게 되면 수분에 취약하거나, 점성이 부족하여 기계적 물성이 낮은 등의 문제점이 존재
· 미생물합성계 바이오플라스틱은 생산량 및 속도에 제약이 많고 범용 수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며 가격 또한 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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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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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의 환경을 활용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대기업 협력 방안 수립 필요
· 재제조 부품의 코어 제품을 분해하기 위한 무손상, 비파괴 분해 기술, 자동 분해 기술 개발
· 스마트공장 등 정부 시책과 폐열회수 및 재활용을 연계하여 시장을 확대한 전략 필요
· 고성능 소재 및 희토류 대체·저감 소재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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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 로드맵
가. 전략품목 선정
□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리튬이차전지, ESS, 전기자동차 등 그린산업 발전에 따라 금속자원의 소비량 증가로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의 개발, 회수 및 재활용, 친환경 공정 개발 등 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며,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추출 극대화, 배터리 소재 활용률 제고
○ 폐배터리 부품별 저항, 열화 특성 등 상태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필요
○ 방전 및 블랙파우더의 제조 과정 시 발생하는 물질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체 기술개발 필요
○ 다단계 소재·부품 분리 및 추출을 위한 정제 및 필터링 공정 기술개발 필요
□ (수송·산업기계 재제조 부품) 자동차 부품을 필두로 여러 분야에서 재제조 부품을 연구 개발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품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무손상, 비파괴 분해 및 세척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제품과 같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검사 기술개발 및 성능 복원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제조 부품의 코어 제품을 분해하기 위한 무손상, 비파괴 분해 기술, 자동 분해 기술개발
○ 현재 및 미래의 자동차는 메카트로닉스, 전자 기술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며 전자 부품에 대한 재제조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IT기기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도 증가
□ (희소금속 회수 시스템) 최근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희토자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희소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재활용 또는 북한 광의 활용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유렵 원자재 연합을 결성해 희소금속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추진하는 등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 노력에 상응하여 기술개발 추진 필요
○ 폐기물로부터 회소금속원소를 추출의 효율화 기술개발 지원 필요
○ 폐제품 및 공정부산물 활용 희토류원소 회수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 고성능 소재 및 희토류 대체·저감 소재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 (고품질 바이오연료 생산 시스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경제성이 높은 공정은 지질형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촉매적 전환공정이나, 이에 필요한 지질형 바이오매스의 공급이 제한적(국산화율 31%)이며, 수입 및 다품종 바이오매스의 사용으로 인한 바이오매스 품질의 불균일 문제 발생
○ 바이오연료의 수요 확대는 확정적이며, 원료수급 및 품질 규격화의 필요성 증대
○ 다종 다품질의 지질형 바이오매스에 대한 혼합 및 전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규격화 필요
[ 「자원재활용」 전략품목 ]
구분
| 전략품목명
| 개요
| 개발목표
(핵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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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 · 금속과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 폐배터리 모듈 내 미세전류 방전시스템 및 플라스틱 재질의 부산물을 희유금속과 선별하여 파쇄할 수 있는 공정 기술 시스템
| ·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수거/진단/해체/분리선별 등)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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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송·산업기계 재제조 부품
| · 수송·산업기계의 사용 후 제품을 신품 수준으로 재생하여 사용 가능하게 만든 부품
| · 재제조 부품에 대한 국부 또는 전체 열처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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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희소금속 회수 시스템
| ·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폐자원에서 회수하는 시스템
| · 미량 희토류원소 회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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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품질 바이오연료 생산 시스템
| · 고품질 바이오연료 생산에는 촉매공정이 필요하며, 촉매공정의 안정화를 위한 원료(지질형 바이오매스)의 품질 균질화가 필요
| · 지질함량 30% 이상(포함된 지질/건조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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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품목 로드맵 구축
□ 자원재활용 전략분야에 대한 기반기술 확보 및 다양한 응용분야 적용을 고려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수송·산업기계 재제조 부품, 희소금속 회수 시스템, 고품질 바이오 연료 생산시스템의 4개 전략품목 선정 및 품목 로드맵 구축
○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과 ‘희소금속 회수 시스템’ 전략품목 지원을 통해 물질 재활용 관련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금속과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 폐배터리 모듈 내 미세전류 방전시스템 및 플라스틱 재질의 부산물을 희유금속과 선별하여 파쇄할 수 있는 공정 기술 시스템
-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폐자원에서 회수하는 시스템
○ ‘수송·산업기계 재제조 부품’ 전략품목 지원을 통해 재제조 분야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및 산업기계의 사용 후 제품을 신품 수준으로 재생하여 사용 가능하게 만든 부품
○ ‘고품질 바이오 연료 생산시스템’ 전략품목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및 바이오연료 생산 경제성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자원재활용」 품목 로드맵 ]